JY.Diary(자료저장용)

유류세를 줄이는 건 환영이다.
근데 도대체 종부세는 왜 줄이는 거냐?
우리집도 종부세를 내지만 그게 부당한 세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른 거긴 하지만 강남쪽에서 먼저 오르도록 주도한 것도 해서 불평은 그닥 없는 편이다. 게다가 점점 가격도 내려가고 있어서 내년 지나면 종부세 부과대상에서도 제외 될 것 같기도 하고 말이다.

종부세를 줄이겠다는 양 주자의 생각은 졸라 좇같은 생각이다.
종부세를 가지고 차라리 그 돈으로 정부에서 서민들에게 10%정도의 저금리로 돈을 빌려줘라. 단 고정금리다.
10%라 하면 너 미쳤냐라는 소리 듣겠지만 사채 쓰는 것 보단 낫다. 그리고 조건 없이 빌려줘라. 어쩔피 그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서 만든거지 원래 걷자고 한 세금은 아니지 않는가.

솔직히 지금 사채업 이자 내리게 한다고 했는데 그건 개 헛소리고
은행같은 곳에서 담보 없이 10%정도의 금리로 빌려주는게 더 타당.

은행은 떼일까봐 걱정하는데 오히려 돈 없는 사람이 이자나 원금은 꼬박꼬박 잘 갚는다.
(인도에 있는 빈민은행 하는 사람이 그러던데 오히려 돈 많은 사람한테 뜯기지 진짜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라도 돈은 갚는다 그러드라.)

작은 정부, 조세 완화를 외치는 저 양 주자에게 묻고 싶다.
미국은 왜 대공황을 겪게 됬는지 역사책에서 배웠는지 말이다.
니네 아비나 니가 살던 시절에 했던 노조 탄압은 결국 대공황을 불러오게 될거다.

작은 정부, 작은 정부 하지말고 서민을 위한 정부를 세워라.
전세계 아무곳에도 없는 진정한 서민을 위한 정부를 세우란 말이다. 이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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